'공정거래법상 규제' 검색결과

한양,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위해 나서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을 방관하면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양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

2023-12-06

“은행 알뜰폰 진출 금산분리 훼손”...원점 재검토 목소리↑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행보를 두고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KB리브엠과 같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MVNO) 진출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금융회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ldq

2023-07-19

CVC 규제 완화 카드 꺼냈지만…글로벌 행보 보니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CVC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해외투자 요건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분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8815억원으

2023-07-08

“두번은 안 뺏긴다”…거미줄같은 바이오노트 지배구조 배경

1999년 조영식 회장이 설립한 에스디(SD) 그룹은 현재 19개 계열사가 거미줄처럼 지분이 엮여 있다. 창업주인 조 회장이 각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핵심 3개 계열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노트, SDB인베스트먼트가 서로의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이들 계열사엔 각각 조 회장의 장녀, 장남, 사위가 임원으로 올라있다. 과거 적대적 M&A(인수합병)로 한 차

2023-05-18

SG증권 발 ‘CFD 주가조작’ 후폭풍…재발 막으려면 [김기동의 이슈&로]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 거래) 거래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發) 매물 폭탄에 무더기 하한가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배경으로 CFD가 지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8개 종목을 담은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권사가 결제 청산을 위해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하한가를

2023-05-10

카카오T는 시작일 뿐?…공정위 총구 향한 플랫폼 ‘고단’ [기승전-플랫폼]

‘사람 모인 곳에 돈이 돈다.’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시장 원칙’ 중 하나입니다. 숱한 사례와 경험으로 증명된 이 명료한 문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에도 유효한 듯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스마트폰 등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갔고, 여전히 돈을 돌게하고 있죠.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

2023-02-20

“닥사의 위믹스 상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공익성이 더 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특정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코인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3-01-12

“사익 편취에 계열사 이용” 이해욱 DL 회장 2심도 유죄

이해욱(사진) DL 그룹(옛 대림) 회장이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DL그룹에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도 3000만

2022-11-03

대한상의 "규제 개선해 전략산업투자 경쟁력 회복 해야"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산업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탓에 글로벌 트렌드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

2022-10-06

로톡과 반년 만에 맞대면한 변협…사회자가 변협 측 지적한 이유

법률 플랫폼 규제로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가 6일 토론회에서 맞붙였다. 지난 5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지 반년여만이다. 그간 변협은 성명과 피켓시위 등 장외전을 주로 펼쳐왔다. 그 새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50%(약 2000명) 줄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와 코리아스타트업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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